여야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진행될 수 없음에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 쟁점 법안 처리 입장 차로 4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오는 9일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 일정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6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지난 2일부터 5월 1일까지 30일간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가동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이날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해 본회의 개의는 무산됐다.

이유는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공수처법)과 야당인 한국당·바른미래당 등에서 주장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2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역시 합의되지 않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따라 9일 이낙연 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은 물론이고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예정된 대정부질문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여야 의사일정 합의 없이 시정연설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4월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알다시피 국회 의사일정은 원내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져야 의사일정이 수립되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 총리의 추경 시정연설 불참 의지를 내비쳤다. 8일 한국당이 공지한 9일 주요당직자 일정에도 추경 시정연설은 빠져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의사일정은 예정대로 두 당(한국당·바른미래당)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경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9일 오전 조찬 회동에 이어 정례회동을 갖고 의사일정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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