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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야당대표, 김기식 금감원장 향해 칼 빼들었다
검사출신 야당대표, 김기식 금감원장 향해 칼 빼들었다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8.04.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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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이 '실패한 로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건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주장이자 견해"라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검사출신의 야당 대표들이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일제히 칼을 빼들었다. 이들은 검사출신답게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정부여당의 이중성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동시에 김 원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9일 "청와대는 김 원장이 '실패한 로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건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주장이자 견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검사 출신으로 검사로 근무할 당시 '특수 수사통'으로 불린 인물이다. 김대중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발탁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내정자에 대한 청와대의 발표를 보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헌법에는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만 있으면 처벌하도록 되어있다"며 "공무원이 청탁을 받아 돈을 받았는데 그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죄 성립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은 그 자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나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얘기하려면 청탁의 결과를 놓고만 보고 돈을 아무리 받아도 죄가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깨끗한 나라로 만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 "적폐의 전형"이라며 "청와대는 김 원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첫 여성 검사'인 조배숙 평화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원장에 대해 "적폐의 전형"이라며 "청와대는 김 원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김 원장의 '뇌물 외유'를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면서 감싸고 나섰다. 하지만 당시에 같은 제의를 받은 다른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거절했다"며 "김 원장의 외유가 관행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쓴 것도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김 원장은 시민단체 시절 부정부패 정치인의 퇴출운동을 주도했고, 국회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의 입법을 주도했다"며 "그래서 더 가증스럽다. 내로남불,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전형"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여당이 감쌀 일이 아니다. 적폐청산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검찰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