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9일 재정개혁특위 출범과 함께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정책기획위 제공>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재정개혁특위를 출범시켰다. 재정개혁특위는 조세·예산 분야 개혁을 위한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기구로 조세와 예산 분야 각각 15명의 위원들이 위촉됐다. 세법개정안 및 예산편성안을 만들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는 게 1차 목표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9일 오후 4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강병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정 위원장은 축사에서 “특위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살려 특정계층, 업계, 부처의 이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는데 힘 써줄 것”을 당부했다.

◇ 9월까지 세법개정안 국회제출 목표

특위는 예산과 재정 두 개 분과로 구성됐다. 예산 분야는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이 소위원장을 맡고,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위원으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 13명의 학계 및 전문가들이 임명됐다.

조세분야는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소위원장을 맡았으며,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이창희 서울대 법전원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등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12명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문가 집단 토론과 국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세제 및 예산 분야 주요 개혁과제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구성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분야별 이행과제를 점검하고 부처별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아울러 국가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한 조언도 수행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위원회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대통령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민헌법자문특위를 구성해 자문안을 보고하면서 여론의 중심에 오르기도 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재정개혁특위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책기획위 제공>

◇ 양극화 해소 위한 재정기능 확대 공감대

이번 재정개혁특위 출범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은 세법개정안의 내용이다. 저출산 노령화와 양극화 해소가 시대적 과제인 만큼, 국가 재정기능 확대에 공감대가 있고 따라서 조세부담률 증가는 필연적인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방침에 따라 ‘재분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예민한 세금을 누가 얼마를 더 부담할 것이냐가 핵심쟁점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는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방안, 종교인 과세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과 올해부터 과세범위가 확대된 부동산 임대소득세에 대한 고찰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병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성장동력의 약화에 직면하여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조세 및 재정체계의 재분배기능이 취약한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소득주도성장 차원에서 재분배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세입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모색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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