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작년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에 투자한 액수는 2016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10일 한국과 세계 주요국의 2017년 ODA 실적 자료를 발표했다. OECD가 9일(현지시각) 공개한 관련 통계가 바탕이었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의 전체 ODA 규모는 1,466억달러로 2016년 실적 1,450억달러에 비해 1.1% 증가했다. 다만 물가와 환율의 변동을 고려한 실질증가율은 전년보다 0.6% 감소했다.

16년 22억4,120만달러를 ODA에 지출했던 한국은 작년 그 규모가 22억달러로 낮아졌다. 감소율은 1.8%였으며 실질증가율로 따졌을 경우엔 -6.5%로 감소폭이 더 커졌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 역시 0.14%로 16년 0.16%보다 낮았다(DAC 회원국 평균 0.31%).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한 양자간 원조가 4.5% 증가했음에도 전체 ODA 규모가 감소한 것은 다자간 원조가 전년 대비 1억1,100만달러, 약 15.9%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감소분 중 대부분은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지원이다. 국무조정실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출자금이 16년에는 2차례, 17년부터 19년까지는 매년 1차례씩 분할납부될 계획이다”고 지원액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와 무관하게 한국이 그동안 ODA를 늘려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세계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은 단순 지원규모로는 전체 DAC 회원국 중 15위를 차지했지만, 소득 대비 원조 비율로는 25위에 불과했다. 스웨덴(1.01%)과 룩셈부르크(1%), 노르웨이(0.99%)가 국민총소득의 1%에 가까운 금액을 공적개발원조로 지출했으며 영국(0.7%)과 독일(0.66%)도 지원비율이 높은 선진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보다 GNI 대비 ODA 비율이 낮은 국가는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