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대규모 유통 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유통기업들의 실제 경영 성과가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07년~2016년의 유통기업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규제가 강화된 2012년부터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되면서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부터 대형마트의 월 2회 휴업와 야간영업 등을 금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본격시행 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규제 강화 이전인 2007년~2011년 유통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2.1%로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성장세가 크게 꺾이기 시작했다. 2012년~2016년의 매출 증가율은 1.8%로 직전 4년의 성장률에 비해 10.3%p나 둔화됐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유통기업 수 증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2011년 중 연평균 8.2% 증가하던 유통기업 수는 2012년~2016년 동안 연평균 4.3%로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2011년 사이에 연평균 3.7% 증가하던 유통기업 당 매출액이 2012년~2016년 중에는 –2.4%로 역성장했다는 게 연구원의 연구 결과다.

한경연은 “동일 비교대상 기간 중 서비스업 매출액 증가율이 연평균 10.8%에서 3.8%로 둔화되었고, 기업체당 매출액 증가율이 4.9%에서 1.1%로 둔화되었음을 감안할 때 유통산업의 성장세 약화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점포 규제 강화 이후 유통기업의 수익성도 나빠졌다는 주장이다. 유통기업의 연평균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증가율은 2007년~2011년 중 7.6%였으나, 규제 강화 후인 2012년~2016년 중에는 연평균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경연은 유통규제 강화는 유통산업의 영세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2016년 국내 200대 유통 소매기업 매출총합(128조4,000억)은 미국 코스트코의 매출액(137조8,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오프라인 규제에 매몰된 유통규제 강화는 국내 유통산업을 더욱 영세화시켜 성장동력 침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1년 설립된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유시장경제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전경련 유관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