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정부와 여당은 11일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표를 겨냥한 발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은 다른 정당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지만, 의석수는 3석에 그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 밀리고 있는 현실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 남원의 전북의료원에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설립하기로 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의료대학(원) 정원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시도별 의료 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대학(원)에서 졸업하면 각 시도별로 배치해 일정기간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며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의 준비를 거쳐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의장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되 졸업생은 의료 취약 지역이나 필요한 기관에 배치해 9년 이상 의무 복무하도록 할 것"이라며 "의무 복무를 어기면 학비를 반납해도 의사 면허를 주지 않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에 의대가 없는 지역이 여러 곳인 가운데 남원으로 결정한 것은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책 차원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서남의대가 있었는데 폐교되면서 지역의 상실감이 컸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남원에는 도립병원이 있는데, 의료교육은 임상교육이 중요하다. 병원 옆에 학교를 만들면서 임상교육 체계를 갖출 수 있는 환경이 남원이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이르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여당의 결정에 당장 전북 지역 의원들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동시에 이번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이날 "정부․여당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며 "그동안 서남대 문제로 남원시민과 함께 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 국회, 전북도와 남원시, 지역사회의 초당적인 협력과 공조가 절실하다. 공공의대 설립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각종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지원, 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찾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에서 '비리사학 잔여재산 국고환수법'인 사립학교법 개정, 의대 설립에 필요한 국가예산 투입 및 관련 법 개정에 집중하겠다"라며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시키고, 남원이 명실상부 공공의료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갑)도 "서남대 폐교로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큰 상황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대학 설립은 지역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지속해서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한 만큼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협조와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