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된 자영업자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이 창업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상가정보연구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전국 8대 업종의 폐업률은 2.5%로, 창업률(2.1%)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업종의 창업과 폐업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률(3.1%)은 유일하게 3%를 넘었으며, 창업률도 2.8%로 가장 높았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음식점을 열지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곳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창‧폐업률 외에도 자영업자들의 생산지수도 하락하고 있다. 음식점과 이에 못지않게 자영업자가 다수 포함돼 있는 숙박업의 지난 5개월간 생산지수가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올 2월까지 5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세다. 이는 내수 부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서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대책을 내놓는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장 3선에 도전장을 내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세부 공약 중 하나로 자영업자 대책을 내놨다.

박 시장은 ‘서울페이(Seoul-Pay)’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울페이는 계좌이체를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 플랫폼이다. 서울페이를 통하면 연회비나 가입비, 단말기 설치비용, 통신료(VAN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올해 초 진행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 중 최대 절반 가량이 신용카드 수수료로 지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