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19:27 (월)
[야3당 개헌연대] 단일안으로 거대양당 압박
[야3당 개헌연대] 단일안으로 거대양당 압박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8.04.1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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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야3당 개헌연대' 헌정특위장·간사들이 공동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야3당 개헌연대'를 구성, 단일안을 만들어 교착 상태에 빠진 개헌·선거제도개혁 국면 돌파에 나선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에 단일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해 본격적인 여야 협상 체제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김관영 바른미래당, 김광수 평화당 간사와 심상정 정의당 위원장은 16일 공동행동 합의사항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야3당 개헌연대는 개헌논의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해 제출한다"며 "개헌연대는 국회 주도의 개헌 성사를 위해 18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개헌성사 촉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개헌의 주요쟁점에 대해 교섭단체 TV 끝장토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간사는 "지난주까지 각 당의 개헌안을 확인했다"며 "이번 주안으로 최종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기본권, 지방분권 비롯한 나머지 헌법조항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공통분모를 갖고 단일안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당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단일안을 마련하면 민주당, 한국당과 각각 협의해서 쟁점을 압축하고 개헌 정치협상 회의가 짧은 시간 내에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2일에도 개헌 협상을 추진할 4개 교섭단체의 '8인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헌정특위에서도 한국당이 대통령 발의안을 논의 과정에서 제외하고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등 개헌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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