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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8.04.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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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방송용 장비가 군사분계선에서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국방부가 23일 0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늦어도 24일에는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23일 0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며 “이번 조치가 남북한 상호 비방과 선전활동을 중단하고 '평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확성기 방송 중단 결정은 국방부가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주체적으로 내렸다. 북한과의 사전 통지도 없었다는 전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한 것”이라며 국방부의 자체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물론 국방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의미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보고를 받고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북한이 전원위원회를 통해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 및 핵개발 중단을 선언한 것에 상응하는 조치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면서 “북한이 핵동결로부터 출발해 완전한 핵폐기의 길로 간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북한의 선행조치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며 북한의 조치를 매우 높게 평가했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이에 현재 남북관계의 척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최초 방송은 1963년 5월 1일 시작했고, 72년 11월에 7·4 공동성명을 체결함으로서 처음 중단됐다. 그러나 80년 9월 남북은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이 양상이 김대중 정부까지 이어졌다.

이후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확성기 방송이 전면중단됐다가 2015년 다시 재개됐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이 원인이었다.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이 두 발의 포격을 감행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됐고 양측이 8.25 합의에 도달함으로서 방송이 중단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듬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우리 측은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는 것으로 대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