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개헌 공동입장 발표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왼쪽부터) 헌정특위 간사, 바른미래당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 천정배 헌정특위 위원장,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심상정 헌정특위 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개헌연대'는 25일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이어갈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 평화당 천정배 헌정특위 위원장과 김광수 간사,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심상정 헌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공전 와중에도 개헌 성사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야3당 개헌연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을 양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3당 개헌연대는 거대양당에 제시할 개헌 중재안을 이미 완성해놓았다"라며 "우리는 이 중재안을 통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들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중재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6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개헌의 끈을 놓을 것이 아니라 국회가 오히려 더 큰 책임으로 국민의 열망을 책임있게 받아 안아야 할 때"라며 "개헌 판을 닫으려는 그 어떤 정치세력도 반(反) 개헌세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6월 개헌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장외투쟁을 반복하는 한국당은 물론 집권여당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제 문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국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했는데 극히 유감"이라며 "야권이 모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쟁을 자제하겠다고 한 마당에 대통령의 발언은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개헌안이라도 국회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한다. 현실적으로 한국당까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밀어붙이기식으로 개헌을 추진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한국당은 선거제도와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제 대통령과 여당이 다른 권력구조, 최소한의 권력분산을 할 수 있는 타협안을 내놨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개헌 성사를 위한 마지막 노력에 방해되는 어떤 공방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개헌의 전망이 가장 어두워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분투를 감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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