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내달 1일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방송법·국민투표법·추가경정예산(추경)안·‘드루킹’ 특검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 협상을 물밑에서 진행해왔지만, 이견이 뚜렷해 번번이 무산됐다. 오는 27일에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주말을 감안하면 사실상 회기 내 국회 정상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헌·추경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했던 4월 임시국회는 애초부터 전망이 불투명했다. 지난 2일 개회와 동시에 ‘회기 결정의 건’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하려던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방송법 개정안 처리 약속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계 처리를 주장했으나, 여야 모두가 서로의 요구안을 거부하면서 4월 임시국회는 의사일정 합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커지면서 야권의 공세도 거세졌고 여야 협상은 공회전만 반복했다.

한국당 등 야권은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3일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미진하면 특검하자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까지 수사를 한답시고 경찰이 해온 작태를 보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맡기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들은) 경찰수사를 못 믿고, 또 민주당은 즉각 특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면 검찰의 특수본에 일단 수사를 맡기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과 독립된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는 것이지만, 특수본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특수한 업무를 위해 꾸린 체계로 특검과는 다르다. 바른미래당은 이 중재안을 들고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입장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한국당의 강력한 특검 요구로 불발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서 6월 개헌을 하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했지만 한국당이 걷어차 최종적으로 24일 오후에 국회에서 협상하던 것은 결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참 어이없는 것은 바른미래당의 태도”라며 “한국당이 (중재안을) 거부했으면 한국당에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다시 저희(민주당)에게 돌아와서 자기들은 (다시) 특검으로 가겠다고 주장한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2중대”라고 비판했다.

일단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4월 임시국회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6·13 지방선거에서 ‘야당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26일 “오늘로 국회파행 26일째다. 20대 개원 이후 누적된 9,000여건 법률 중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은 제로”라며 “개헌, 국민투표법, 추경 등 국민들의 삶은 물론, 우리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시급한 사안들도 모두 물거품이 되거나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쟁, 무한 정쟁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평화의 새 시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탄핵 이전과 1mm도 달라지지 않은 지금의 한국당에 대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못하고 종료되더라도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낮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방탄국회 소집 음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한국당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참으로 뻔뻔하게도, 부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자당 의원들을 보호하는데 국회를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며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제출된 4건의 체포동의안 모두 한국당 의원인데 한국당의 반대로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방탄국회 소집 음모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해둔다. 국민들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