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20:12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논란으로 5월 임시국회 '먹구름'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논란으로 5월 임시국회 '먹구름'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8.04.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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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를 놓고 여야 대치가 5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4월 임시국회는 방송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드루킹' 특검 등으로 단 한 차례의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고, 여기에 판문점 선언 비준을 놓고 여야 입장이 또 갈리면서 5월 임시국회마저 먹구름이 낀 상태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적극적인 입장이다. 바른미래당도 비준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을 문제삼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이 불가역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제반 제도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필요하면 국회 비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 평화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새로운 남북관계에 맞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평화협치의 첫 번째 과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로, 판문점 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 문제는 헌법 제60조와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면서도 "판문점선언은 이미 대통령의 선언을 통해서 비준이 끝난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이) 비준을 해놓고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적어도 절차에 관해서는 큰 흠결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회 비준 역시 동조할 가능성이 없는 셈이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 선언에 대해 "한반도 위기의 원인을 미국을 비롯한 외부에 돌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허황된 주장에 동조한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저와 한국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월 국회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것은 여야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마다 다르게 전선을 형성하며 수싸움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일단 비준 문제는 현재까지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대 한국당'의 전선이 형성됐다.

반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태' 특검 도입에 대해 민주당만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5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야권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5월 국회 소집에 대해 '비리에 연루된 자기 식구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당의 일방적인 방탄 국회 소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대치정국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마저 파행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모두 만만치 않아 여야가 시간을 두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타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여야 모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본회의는 개최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으로는 김경수·양승조·박남춘 의원이고, 한국당에서는 이철우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