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북 광산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픽사베이>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남북 화해무드가 확산되면서 경제협력의 긍정적 효과를 논하는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사회간접자본과 관광 등 각 산업분야의 연구소들은 앞을 다퉈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발표하고 있다.

자원개발사업은 이들 못지않게 북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산업분야다. 남북통일의 시너지를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 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였을 정도로 북한의 지하자원 보유량은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의 원자재 조달비용 경감 등 지하자원의 개발에 따른 간접적 효과들도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 매장량 3조~6조 달러로 추정… 금·마그네사이트 가치 클 듯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은 북한의 자원매장량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다. 이 주제에 대해선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들이 북한 정부의 공식 통계와 간헐적으로 발표되는 기술서적들, 언론매체에서 발표되는 수치, 또는 외국과의 계약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한 결과가 있다. 물론 한국 또는 서방세계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조사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우려는 안고 가야 하는 문제다. 자원별 매장량에 대한 세부 수치는 연구기관마다 상이하며 총 가치는 대개 3조달러에서 6조달러 사이로 추정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작년 9월 발표한 ‘북한의 광물자원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금 매장량은 약 2,000톤이며 은은 5,000톤, 아연은 2,110만톤에 달한다. 모두 한국(금 47톤·은 1,568톤·아연 46만톤)의 자원보유량을 까마득히 뛰어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현재 시점에서 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 통계에 대해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모든 객관적 자료로 추정해 볼 때 남한에 비해 아직도 월등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고 밝혔다.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북한의 지하자원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광물이 될 수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추정한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60억톤으로 전 세계의 70% 수준이다. 북한의 자원보유량 추정치는 조사기관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가장 보수적인 조사를 벌인 미국 지질조사국도 북한의 ‘경제성 있는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이 16억톤에 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2016년 조사). 이것만 해도 러시아(23억톤)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이 외에도 철광석과 구리·석회암·몰리브덴·흑연 등 최소 40종류에서 최대 200여 종류의 광물이 북한의 광산지대에 매몰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매장량이 200억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석탄은 경제적 가치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에 매장된 석탄 상당수가 발열량이 낮은 무연탄과 갈탄, 초무연탄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이 수입하는 석탄은 대부분 유연탄이다.

◇ 광산개발협력 통해 자원유출 방지·교통인프라 구축 가능

대북 자원개발사업의 지향점은 단순히 한국의 자원수입 대체효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적인 효과들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에 의한 자원유출 우려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북한 무역의 90%를 책임지는 중국이 강력한 경쟁상대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작년 10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외국과 맺은 광물자원 투자계약 38건 중 33건의 계약상대국이 중국이었다. 중국은 2015년 한 해 7,300만달러어치의 철광석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으며, 보다 채굴이 쉬운 석탄의 경우 수입 단위가 억대까지 올라간다.

다만 2016년 3월 UN이 북한의 일부 광물(금·바나듐·티타늄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고, 11월에는 석탄 수출과 니켈·구리·아연·은의 선적도 금지되면서 중국과 북한의 자원거래량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북경제협력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또한 이 UN 제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자원보존의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제재조치가 도움이 된 셈이다.

향후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원개발사업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남북 인프라·자원 패키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연구를 입찰 공고하며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북한의 경제 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철도·도로·항만·전력 등 북한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개보수하는 사업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광물자원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광업이 발달하기 위해선 채굴된 광물을 항구와 산업시설까지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광물자원개발과 교통인프라 구축은 상부상조 관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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