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7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이 진통 끝에 9일 밤 채택됐다. 공동선언문에는 3국 협력이 역내 평화와 협력에 기여해왔음을 재확인하고 이를 지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이 4.27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특별성명’도 함께 채택됐다.

먼저 3국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를 포함하는 폭넓은 영역에서 3국간 협력과 대화에 정치적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3국 정상회의의 정례적인 개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협력분야로는 ▲2020 도쿄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준비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보호무역주의 배격 및 자유무역 확대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가속 ▲역내 금융 협력 강화 ▲전자상거래 표준화 ▲한중일 에너지 협력 ▲보건의료 ▲ 사이버범죄 공동대응 ▲환경오염 방지 노력 ▲재난관리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

공동선언문 채택이 예정보다 다소 늦어진 것은 역사문제 때문이었다는 후문이다. 일본군위안부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투트랙으로 접근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으로 공동선언문 채택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역사를 직시하고’라는 문구를 놓고 중국과 일본 측이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공동선언문에는 일단 역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을 모았던 ‘한중일+X’ 구상도 일단 공동선언문에서 제외됐다. 리커창 총리는 공동언론발표 당시 “한·중·일+X 메커니즘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라고 있다”며 제3국 공동진출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동아시아 정세상 플러스엑스가 실은 북한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공동선언문이 채택되면서 이와 연계돼 있던 판문점선언 지지 특별성명도 함께 채택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특별히 추진하던 내용이었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미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3국 정상들은 특별성명을 통해 “4월 27일 역사적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공동 목표로 확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 합의된 ‘한반도 평화, 번영 및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 등 관련 당사국들의 추가 노력들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해 당사국들의 우려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이해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