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18:45 (화)
북한 비핵화보다 더 어려운 북한 인권 문제
북한 비핵화보다 더 어려운 북한 인권 문제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8.05.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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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 극도로 예민한 북한… 국내선 탈북 종업원 문제로 강제북송 논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집앞에서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을 발표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판문점 공동취재단>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폐기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자신들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좀처럼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미국의 북한 인권 문제 지적에 대해 "미국이 대화와 평화로 향한 정세 흐름에 배치되게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광분하고 있다"며 "대화 상대에 대한 오만무례의 극치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대화 상대에 대한 용납 못 할 도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 할 도전이며 공공연한 유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조선공화국에서는 조선노동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고 있다"며 "이런 진정한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낙원인 공화국에 인권문제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북한 내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인권탄압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앞서 미 국무부의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지난 2일(현지시각)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성명을 내고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최대 압박 작전을 펼쳐가는 동시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책임을 지속해서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이날 반응은 더이상 자신들의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셈이다.

북한이 인권문제에 민감한 것은 인권문제가 자국에서 불거지면 결국 김정은 체제붕괴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아울러 비핵화의 조건으로 체제보장을 내세웠는데,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봉쇄 해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세습체제를 인정하고 인권문제 등에 간섭하지 말라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하는 체제보장은 북한 권력의 실체는 세습통치구조 보장, 김정은의 절대적인 권력구조 보장"이라며 "앞으로 북핵문제에서 북한 핵 문제의 종착점, 진정한 해결을 바란다면 레짐체인지(체제교체)와 인권보장의 길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남북 문화 예술단 교환 공연을 앞두고 '반(反)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는 포고문을 전국에 게시했는데, 이는 북한 내에 한국 드라마, 노래 등 한류문화가 확산되며 지배체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변 장경욱(가운데) 변호사 등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대응TF 변호사들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에서는 2016년 4월 중국 북한식당에서 한국으로 집단 탈출한 탈북 종업원들의 거취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이들의 강제북송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앞서 중국 내 북한 음식점 종업원 12명은 지난 2016년 4월7일 집단 입국했는데, 20대 총선을 앞두던 시기라 국정원 등이 개입한 기획탈북 의혹이 나왔다. 그러던 중 해당 음식점 지배인이 국내 방송에 출연해 당시 국정원 직원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일부 종업원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전날 "정치에 악용하려고 꾸며진 집단유인납치사건의 피해자들도 가족들이 기다리는 조국의 품에 당장 돌려보내야 한다"며 이들의 북송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정작 우리 정부가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탈북 여종업원 관련 방송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북송 가능성이 없다고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도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기획탈북' 의혹으로 고발한 이병호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강제 탈북'을 기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강제북송의 여지가 남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탈북 기획 의혹 때문에 탈북자가 송환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자유의지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들이다. 이분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법률과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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