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18:45 (화)
황주홍, 4조 추경안 처리 졸속 심사 우려
황주홍, 4조 추경안 처리 졸속 심사 우려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8.05.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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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여야가 최근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까지 사흘만에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실제로 추경안 처리가 가능할지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16일 "심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졸속을 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을 받아해주기는 그러니까 추경을 끼워넣었고, 자유한국당은 특검이 급하고 추경은 어차피 해줄 거라 같이 하다보니 추경이 며칠 만에 하게됐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여야가 진통 끝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와 드루킹 특검법, 추경안 처리를 합의했지만, 추경안에 대해 진중한 논의없이 급하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추경 심사의 경우 평균 40일정도 걸린다. 메르스 사태 때 가장 빨리해서 한 10일 걸렸다"라며 "이번에 3일 만에 하자는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최초의 공조인데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오점을 남길 만한 그런 공조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야제도 있고, 당일은 하루종일 국가기념일 행사도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통령이 오는 거로 알고 있다. 여야 의원들 다 (광주로) 내려간다"라며 "그런데 그날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과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잡은 것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추경안 처리 시한을 18일에서 하루이틀이라도 미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적인 것은 추경과 드루킹 특검법의 분리 처리지만 여야 이해관계가 달린 만큼 쉽지 않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추경처리를 제안했고,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추경-특검 분리처리를 주장한 바 있다.

황 의원은 "28일까지 넘어가면 한국당도 특검이 잘못될까봐 불안해할 것이고, 정부로서도 추경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한다"라며 "18일은 피하고 19~22일이든 하자는 것이다. 하루이틀 사이에 세상이 무너지나라고 설득하고 있는데 아직은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작년 8월에 추경을 했는데 그 돈도 다 못썼다. 추경을 또 한 것인데 본예산을 놔두고 석달만에 다시 4조짜리 추경안을 낸 것 자체가 정부가 예산 편성을 잘못했음을 자인했다는 것"이라며 "불과 8~9개월 사이에 추경 두 번, 본예산 한 번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초유의 일일 뿐더러 전세계적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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