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0 15:58 (토)
민주당, 한국당식 ‘드루킹 특검법’에 회의적 … 오후 원내수석 회동 주목
민주당, 한국당식 ‘드루킹 특검법’에 회의적 … 오후 원내수석 회동 주목
  • 은진 기자
  • 승인 2018.05.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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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을 놓고 구체적인 수사대상·범위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특검법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7일 오후2시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협상을 위해 발언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한다”며 “한국당과 야3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보면 이미 법안을 본인들 협상 여지를 위해서 현직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특검보다 더 큰 규모로, 더 긴 기간으로 만들어놨다.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의가 되는 것이냐.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원내수석은 “저희는 드루킹 사건이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당당했고 야당이 국회 정상화까지 무시해가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 뿐”이라며 “야당 쪽 법안은 지나치게 무리하고 협상의 여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본인들도 스스로 그렇게 (합의)될 것이라 생각 안 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김종민 원내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인신구속도 할 수 있는, 국민주권 제한 권한을 가진 준사법권 검찰 제도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해서 이 검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야 된다”며 “그래서 특검제는 제일 중요한 게 절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 시기, 주체를 아주 분명하게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할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게 특검법이다. 그런데 한국당에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는 식으로 하는 것은 특검법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이렇게 된 원인은 선거 때문이라고 본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출마를 안 했으면 한국당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다”며 “특검제는 절제돼야 하는 제도기 때문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확대시키면 안 된다. 정말 (야당이) 합의를 하고 싶다면,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특검법 취지에 맞게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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