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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보고서] 남북합의 무산, 법제화 등 추진동력 부족이 원인
[민주연구원 보고서] 남북합의 무산, 법제화 등 추진동력 부족이 원인
  • 은진 기자
  • 승인 2018.05.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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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 한 뒤 악수 하고 있다. <판문점 공동취재단>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식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DMZ·NLL의 군사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쌓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연구원은 18일 ‘4·27 판문점선언 제2조 이행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향’이란 연구보고서에서 “판문점선언을 통한 군사적 소통의 기회가 일시적·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법제적 담보가 필요하다”며 “국가 간 군사력을 사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상호 규제·약화·제거함으로써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판문점선언 제2조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은 차제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 적대 행위·수단 철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 ▲상호협력·교류에 따른 군사적 보장대책 마련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연구원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이 도출해낸 각종 합의안이 실제로 이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이유가 “법제화 등 실질적 추진동력 부족”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동안의)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안들은 이후 ‘잃어버린 11년’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방안은 무수히 도출됐으나 극도로 악화된 남북관계 및 법제화 등 실질적 추진동력의 부족이 한계로 작용했다”고 했다.

<민주연구원 '4·27 판문점선언 제2조 이행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향' 보고서>

보고서는 “남북 공동으로 실천 가능한 합의안부터 동시적으로 법제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선언적 합의’를 초월해 구속력·실행력 있는 관계개선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DJ정부 15회, 참여정부 29회에 비해 MB 및 박근혜 정부 시기 각각 4회, 2회로 군사회담 횟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도 합의의 한계 심화에 영향을 미쳤다. 합의 후 북한의 소극적 태도와 남남갈등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민주연구원은 DMZ 평화지대화의 방향으로 ▲군사적 평화지대화(인사교류, 직통전화, 점진적 중화기 및 GP 축소 등) ▲문화·환경적 평화지대화(생태계 공동활동, 평화공원화, 국제기구 유치 등) ▲경제적 평화지대화 (남북 모두 경제실익을 얻는 현실적 사업부터 추진) 등을 제안했다. NLL 평화수역화의 방향으로는 ▲원칙 고수의 평화수역화(군사분계선과 같은 법적성격과 가치를 가진 해상경계) ▲점진적 화대의 평화수역화(시범적 평화수역으로 시작해 적용수역 확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인 국방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민주연구원은 “국방부는 향후 ▲역대 합의의 진전 ▲정상회담과 같은 포괄적 타결 및 ▲비핵화·평화체제 단계와 연결된 신중한 선후조치라는 3가지 큰 틀의 방향에서 군사적 신뢰조치를 합의 및 실행해야 할 것”이라며 “실무단계에서는 합의목표를 세분화해 후속조치안을 마련하고 법적 구속력 확보도 추진, 협상과정 사이 안보태세는 더욱 확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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