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알뜰폰(MVNO)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을 집중 단속한다. 알뜰폰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 스팸이 증가하자 내린 결론이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은 불법스팸을 방조할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자정 노력을 강조한 셈이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알뜰폰(MVNO)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업자별 이용약관 재정비 △스팸현황 종합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강화 등으로 불법스팸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정보통신망법 제50조4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스팸 발송번호 인지 후 미조치, 스팸 발송번호 개통 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등의 사업자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한다.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지속 증가하는 불법스팸을 단속하기 위한 결정이다. 실제 지난 3월 발표된 ‘2017년 하반기 스팸유통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문자스팸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229% 증가했다. 문자스팸이 다량 발생한 상위 5개 사업자 가운데 3개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로 확인됐다. 알뜰폰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다.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서비스를 통해 도박 이미지 스팸문자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방통위는 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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