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9 19:06 (목)
검찰개혁 촉구하던 검사, 알고보니…‘꼼수’
검찰개혁 촉구하던 검사, 알고보니…‘꼼수’
  • 김민성 기자
  • 승인 2012.11.28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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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쓴 뒤 진정성이 의심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들통나 물의를 일으킨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 검사(42·사법연수원 29기·통일부 파견)에 대해 검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7일 "법무부에 대해 통일부에 파견 중인 윤 검사를 검찰로 복귀시키도록 건의했고 품위손상 등 문제점이 없는지 감찰에 착수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검은 "윤 검사의 문자메시지 발송과 그 내용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행동과 견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e-pros)'에 검찰개혁 방안을 올렸던 윤 검사는 글 게재 직후 동료 검사에게 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만한 내용이 담긴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윤 검사는 이프로스에 기소배심제 도입(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화)과 검찰의 직접 수사 자제, 상설특임검사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검찰이 "갈 데까지 갔다"며 "검찰 스스로가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윤 검사의 실수로 언론에 공개된 문자메시지에서 그는 "내가 올린 방안은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한 것도 별로 없다"며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뭔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을 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선 검사들이 좀 더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게 더 좋다"며 "그런 와중에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총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검사는 또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도 뭔가 큰 개혁을 한 것처럼 보여진다"며 "내 글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 현재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 검사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든 대검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검 지침으로 시행할 경우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 즉 우리 검찰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검찰개혁 방안 중 핵심으로 논의되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공직수사비리처 설치 등 문제와 관련해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설치는 개혁 방안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며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박 후보 공약에는)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수부를 대검 검찰시민위원회로 통제한다면 거악척결이라는 장점이 살아날 수 있어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줄어들 수 있다"며 "만약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수부를 스스로 폐지하고 나중을 기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검사는 그러면서 "대통령 직제로 폐지한다면 국민여론의 변화로 기회가 생겼을 때 대통령이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며 "(하지만) 공수처는 별도 법률로 별도 조직이 생기는 것이므로 우리 검찰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무엇보다도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법률이 아니라 우리 대검지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검사는 "개인적으로 개혁안을 올린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대검의 친구에게 보낸 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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