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스페셜뉴스
[세대별 지선공약 파헤치기① 취준생] 각 정당 ‘청년 취업 지원금’에 방점
2018. 06. 07 by 김민우 기자 minwkim86@daum.net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13일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3,994명의 당선인이 임기 4년 간 운영할 지방재정 규모는 약 1,240조원에 달한다. 전체 유권자 수가 약 4,3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권자 1명이 행사하는 투표권의 가치는 3,000만원 수준인 셈이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공약·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사위크>는 유권자 유형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소개한다. 취업준비생·신혼부부·노인·부모 등 다양한 유권자를 타깃으로 한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고, 내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골라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편집자 주>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13일 실시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발표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공약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2017년 5월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 부스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청년실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10.7%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하긴 했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3만5,000여 명의 공무원과 1만8,000여 명의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하지만 신규채용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기업과 민간에서 주로 창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견·중소기업이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래서인지 여야 모두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 여야,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늘리기에 방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취업 촉진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업종과 고용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늘린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업종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해 현행 3인 고용시 1명 지원을 기업규모에 따라 1인과 2인 고용시에도 지원한다. 지원금액도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액하고 현행 성장유망업종 지원에서 전체 업종(5인 이상)으로 늘린다.

여기에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생애최초취업자 3년형(3,000만원 자산형성)을 신설하고, 기존취업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형 내일채움공제에 정부지원을 신설한다(최대 3,000만원 자산형성). 이는 대기업 취업 선호도가 높은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돌리는 유인책으로 분석된다.

바른미래당도 지역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출신과 지역소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공약에 따르면, 지원기업을 현행 '300인 이상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기업에서 35% 이상 지역청년을 채용할 경우 투·융자, 판로 및 기술개발, 인력, 수출, 홍보 등에 지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15% 이상 채용했을 때에도 이 같은 지원을  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을 내세웠다. 현재의 소득세 감면제도는 취업연도에 따라 차등화 되는 등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약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의 소득세 감면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며,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를 내걸었다. 양당 모두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시키자고 말하고 있으나, 다만 정의당은 지방공공기관으로 한정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늘리기에 방점을 둔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시사위크>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 효율성

이같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정책이 실제로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청년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는 과제가 남아있어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전국 3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2017 신입사원 채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의 취업경쟁률은 평균 35.7대 1로 집계됐다. 300인 이상 업체의 경쟁률은 38.5대 1로 300인 미만 대비 6.64배로, 2015년 6.49배보다 격차가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이 같은 정책과 공약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장기적으로는 재정투입 뿐 아니라 규제완화 등 중소기업들의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대책은 일단은 일정수준 이상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다만 재정투입은 한시적이어야 하고 한계가 존재하기에, 중소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부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규모별로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도한 대기업 선호현상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한다거나,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