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참여연대가 통신3사의 2G·3G 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공개 전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자료를 통해 통신사의 통신비 인하 여력을 알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막상 관련 자료가 공개되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시민단체가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근거인 ‘원가보상률’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히려 해당 자료가 통신사에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참여연대, 통신3사 ‘2G·3G’ 관련 자료 공개… LTE 자료 청구 예정

참여연대가 지난 7일 통신3사의 2G 및 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의 회계자료를 참여연대에 전달, 참여연대가 관련 자료를 검토 후 발표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외손익의 역무별명세서(이하 1차 회계자료)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이하 2차 회계자료) △요금제(이용약관) 인가를 위해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이하 인가자료) △요금제(이용약관) 신고를 위해 통신3사가 제출한 자료(이하 신고자료) 등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된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와 인가·신고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다. 소송을 제기한 시기가 2011년이었던 탓에 LTE 관련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 통신비 인하 여력, 없다 vs 있다… ‘원가보상률’ 갑론을박

가장 큰 관심은 이날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된 통신사의 ‘원가보상률’이었다. 연간 영업 수익을 총괄원가(영업비용+영업외손익+투자보수)로 나눈 수치다.

시민단체 등은 원가보상률을 서비스 투자를 통해 사업자가 얻는 수익을 확인하기 위한 수치로 활용하고 있다.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기면 사업자가 수익을 남긴다고 판단,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특정 요금제에 대한 원가보상률이 110%라면 원가 대비 10% 더 비싸게 요금제를 팔고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자료를 통해 원가보상률을 확인한 결과, 원가보상률로 통신비 인하 여력을 따지기 어렵게 됐다. 참여연대 역시 “해당 자료로 기본료나 요금제 수준이 적정한지 따지거나 원가분석을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시기에 따른 원가보상률의 격차가 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영업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G와 3G 간에도 시기에 따른 원가보상률의 차이가 극명했다. SK텔레콤을 기준 2005년 당시 2G의 원가보상률은 121%였다. 반면 3G의 원가보상률은 0.49%다.

3G는 2009년이 지나서야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게 된다. 3G의 연도별 원가보상률(SK텔레콤 기준)은 △4%(2006년) △38%(2007년) △92%(2008년) △114%(2009년) △112%(2010년) 등이다. 2007년 상용화를 시작했지만 2009년 이전까지는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의미다.

결국 일각에서는 시민단체가 현재의 ‘원가보상률’을 따져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투자 초기에는 수익을 얻지 못하니 통신비를 올릴 수 있다는 뜻과 같은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여전히 원가보상률을 바탕으로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는 측도 존재한다. 2G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간 꾸준히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겼다는 이유다. 실제 SK텔레콤 기준 2G 원가보상률은 최소 120%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최대 140%까지 올랐다.

2G는 1996년 상용화된 통신 기술로, 공개된 자료의 원가보상률은 상용화부터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투자비를 회수, 최소한의 운영비로 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