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최근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한 것을 놓고 개원가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을 통해 일차의료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이번 건정심의 결정이 오히려 '일차의료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원협회는 10일 "2019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협상결렬을 유도했던 정부가 이제는 입원료마저 역전시켜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협상결렬을 유도했고 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병동만 급여화를 하겠다고 결정했다"라며 "과연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에 더불어, 지난 2차 상대가치개편으로 의원의 손해가 막심한데도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협상결렬을 유도했다"며 "반면 병원에는 예년 1% 중후반대의 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2.1%의 수가인상에 합의를 함으로써 전체 추가소요재정의 50%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져가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건정심을 열고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 42개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과 302개 종합병원의 2~3인실(1만5,217개 병상)에 건보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 2,3인실 상급병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며 연 50만~60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건정심의 결정을 비판한 것도 의원급 등 일차의료계에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협회는 "일차의료를 살리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일차의료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는 몰상식하고 황당한 정책이며, 이를 집행하는 위정자들은 스스로 적폐세력이라 불렀던 그들과 하등의 다를 바 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