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근 자동차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친환경’이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자동차 확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다. 전 세계 자동차회사들이 앞 다퉈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며 선도적 지위를 노리고 있다. 올해는 국내에서 첫 ‘전기차 모터쇼’가 열렸을 정도다.
다만, 진정한 친환경자동차 시대가 오기까지는 여전히 적잖은 시간과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보조금 없이는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과 부족한 충전시설 등이 대표적인 과제로 꼽힌다.
◇ 숨 막히는 미세먼지에 쏟아지는 LPG차 확대 정책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LPG차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LPG차는 경유차 등에 비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당장의 보급 확대 측면에서도 전기차나 수소차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LPG차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가 진행 중인 ‘어린이 통학용 LPG차 지원사업’은 올해 예정된 지원 물량(1,800대)이 상반기에 거의 동났다. 2009년 이전에 등록한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15인승 이하 LPG차로 변경할 경우 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된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LPG차 확대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여야 할 것 없이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며 LPG차 확대 추진을 포함시킨 것이다.
일반인의 LPG차 보유도 한결 수월해지는 추세다. 기존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배려대상자와 택시, 렌터카 등 영업용에 한해서만 LPG차가 허용됐다. 일반인의 LPG차 보유는 대형 RV와 경차, 하이브리드로 제한됐고, 장애인 LPG차에 한해 5년 이상 운행한 중고차만 일반인이 보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5년 이상 운행한 중고 영업용 LPG차와 5인승 이하 RV LPG차도 일반인의 보유가 가능해졌다. 올해 초에는 일반인이 보유할 수 있는 LPG 중고차의 운행연수를 3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 같은 추세는 LPG차 등록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LPG차 판매대수는 13만5,218대를 기록하며 2016년보다 12.5% 증가했다. 2013년 이후 줄곧 감소세를 이어가던 LPG차 판매대수가 모처럼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전체 LPG차 등록대수는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LPG차 등록대수는 212만2,484대로 2016년 218만5,114대에 비해 6만여대 이상 감소했다. 판매대수 증가로 감소폭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폐차되는 LPG차가 신차보다 많은 상황이다. LPG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일반 차량에 비해 턱없이 좁은 선택폭이 그 이유로 꼽힌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LPG 트럭이다. 환경부 산하의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은 2016년부터 성능이 한층 향상된 LPG 1톤트럭을 선보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자가용 못지않게 수요가 많고 도심 곳곳을 누비는 1톤트럭을 LPG차로 대체할 경우 환경 개선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대한LPG협회가 LPG차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차량의 LPG차 모델 판매도 확대될 전망이다.
◇ 반발·우려 넘을 보완책도 필요
문제는 이 같은 LPG차 확대 추세에 반대 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가장 크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쪽은 주유소업계다. 이들은 LPG차의 친환경성이 허상에 불과하고, LPG업계에 특혜를 주는 것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유소업계는 “LPG가 저렴한 연료처럼 비춰지는 것은 세금차이에 의한 것”이라며 LPG차 확대가 연료 소비구조를 왜곡시키고 공정 경쟁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LPG차 확대 정책을 지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 및 정치권에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반면 LPG업계는 “LPG차의 친환경성은 충분히 입증됐고, 친환경자동차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란 주장이다.
양측의 이러한 대립은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일정 부분 사실인 측면이 있다. LPG업계가 LPG차 확대에 많은 공을 들이는 배경엔 천연가스 공급 확대에 다른 LPG수요의 지속적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LPG차 확대는 필연적으로 주유소업계의 수요를 뺏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LPG차 확대에 따른 LPG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LPG업계는 세계적인 LPG공급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뜻밖의 변수가 등장해 LPG 수요가 부족해질 경우 LPG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휘발유나 경유도 다르지 않다.
아울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희석된다는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 세금 구조 등으로 인해 LPG업계가 특혜를, 주유소업계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결국 LPG차의 친환경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회적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LPG차 확대를 위한 여러 정책 뿐 아니라 각종 보완책 마련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