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1 19:36 (화)
[조국 전략보고서] 문재인 정부 2기의 성공 방향 제시
[조국 전략보고서] 문재인 정부 2기의 성공 방향 제시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8.06.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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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6.13 지방선거 후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다. 조국 민정수석은 학문적 혹은 정책적 영역을 넘어 ‘진보집권플랜’이라는 대담집을 낼 정도로 정무적 측면도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세 개의 큰 주제로 나눠져 있다. ▲과거 정부에서 얻는 교훈 ▲문재인 정부 2기 특징 ▲문재인 정부 2기가 갖춰야할 기조 등이며, 각 주제마다 구체적인 분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과거정부의 국정상황은 박근혜 정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국 수석은 이 주제에서 정부실패 이유로 ‘집권세력 내부 분열 및 독선’ ‘민생성과 미흡’ ‘자기혁신 및 정부혁신 미흡’ 등을 꼽았다.

조 수석은 과거정부의 이 같은 국정운영으로 인해 “내부 분파적 행태 및 국민을 대상화하거나 계몽주의적 태도로 정책추진” “소모적 정치논쟁으로 갈등 국면이 계속돼 국민 피로감 가중” “관료주의적 국정운영과 관성적 업무태도”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2기의 특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대단히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6.13 지방선거 결과로 분명히 확인된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보고서에 언급된 ‘문재인 정부 2기’란 ‘2년차’와 다른 개념으로 6.13지방선거와 21대 총선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조 수석은 선거승리로 인해 정부여당의 오만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한 내부 권력투쟁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2기가 나가야할 방향이 제시됐다. 먼저 집권세력 내부의 원심력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어하고 독선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첫 번째로 담겼다. 일자리·소득 등 민생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한다는 점이 두 번째였다. 마지막으로는 ‘혁신’이 언급됐는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부정부패 근절과 정책역량 제고가, 정부차원에서는 행정개혁을 통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 적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수석의 보고서를 국정운영 기조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민정수석 중심의 청와대와 정부 감찰, 지방권력 감찰 강화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에서 악역을 맡아 주셔야 할 것 같다”며 “선거결과에 자만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의 기대에 맞게 잘하고, 그 다음 유능함으로 성과를 보여드리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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