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자산 중 가계대출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완화된 부동산규제와 기업대출의 부진이 원인으로 뽑힌다. <픽사베이>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부담감을 느끼면서 가계대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총자산은 2,363조원이며, 이 중 1,740조원이 대출채권이다. 총 자산에서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7.7%에서 2017년 74.6%로 확대됐다. 동기간 외화대출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원화대출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 작년 말에는 1,526조2,000억원에 달했다.

원화대출 가운데서도 가계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 41.2%에서 17년 43.8%까지 높아졌다. 동기간 기업대출 비중은 2.1%p 감소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상당 폭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기업대출 증가율(5.4%)을 상회했다.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기조와 맞물린 부동산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수요를 촉진했다. 공급 측면에선 은행들이 기업대출보다 위험조정수익률이 높은 가계대출을 선호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의 가계대출 이자수익률은 2012년을 기점으로 기업대출을 상회했으며, BIS비율 관리 측면에서도 위험가중치가 낮은 가계대출이 유리하다는 의미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담보·보증을 중요시하는 보수적인 여신관행이 심화된 것도 은행들이 가계대출 비중을 늘리는데 일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일정 부분 경제적 유인에 따른 것”이라며 “시장 자율적으로는 교정되기 어려우므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은행의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에 가계여신 편중위험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한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