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1년간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사회 전반의 변화가 시작됐다. 이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정책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했다.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도 마찬가지다.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년간의 성과를 공개했다. 그런데, 이 성과에 대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다수의 체감은 어렵고 핵심 과제는 여전히 도입도 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 통신비 인하 나선 정부, 1년간 얼마나 성과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19일 1년간의 가계통신비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정책을 통해 연말까지 약 2,400만명이 2조8,000억원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5%p 높인 것이다. 지난 5월 기준 요금할인 가입자 가운데 20% 할인을 받고 있는 사용자는 798만명, 25% 할인을 받는 사용자는 1,409만명이다. 요금할인 가입자의 64%가 25%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인하 정책도 성과를 보였다. 취약계층 310만명의 요금 감면 수혜를 전망했다. 저소득층 136만명 및 어르신 174만명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정책을 성과 중 하나로 밝혔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수급자의 1만1,000원 한도의 신규 감면 정책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자급제 단말기 확대 출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 및 신규 요금제 출시 △해외 로밍요금 인하 △유심 가격 인하 △알뜰통신 활성화 지원 등을 성과로 발표했다.
◇ ‘성과’ 두고 온도차… 다수의 체감 어려운 현실
그러나 성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반쪽짜리 성과라는 이유다. 통신소비자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성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지난해 말까지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으나 올 초부터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을 유예해주면서 논란이 사라진 바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성과라고 발표한 보편요금제의 경우 도입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서다. 요금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통신3사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 이에 사실상 국회는 보편요금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편요금제 대신 알뜰폰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보편요금제를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혜택을 받고 있는 통신소비자가 여전히 ‘일부’라는 문제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2,400만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이동전화 총 회선은 6,460만 회선이다. 가입자만 6,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은 수치다. 과기정통부 발표대로라면 연말까지 혜택을 받게 될 통신소비자는 전체 회선 가운데 37% 수준이다. 10명 중 3명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단말기 자급제 역시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당초 관심을 받았던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무산됐고, 기존 자급제 시장의 경우 출시된 모델이 한정적이라는 이유다. 현재 자급제 시장에 출시된 프리미엄 모델은 갤럭시S9, G7씽큐 등이 전부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취약계층의 통신비를 인하하고,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다만 아쉬운 것들은 존재한다. 정책의 세부 내용들이다. 특히, 보편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1GB는 부족하다. 최소 2GB가 제공돼야 한다.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한 요금제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다양한 부분에서 더 꼼꼼하고 확실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면 요금인가 제도 등이다. 아울러 앞으로 5G에서도 요금제가 출시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