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알뜰폰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출범 7년이 지났지만 통신시장 점유율은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통신소바자 10명 중 1명만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3월 가입자 700만명을 돌파한 이후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알뜰폰이 내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조적인 이유로 성장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는 도매대가 제도, 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 정부 정책 등이 꼽히고 있다.
◇ 출범 7주년 알뜰폰, 좀처럼 커지지 않는다
2011년 7월 등장한 알뜰폰은 오는 7월 출범 7주년을 맞는다. 국내 통신 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출범했다. 통신3사로부터 망을 임차해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를 하고 있다. 통신3사와 동일한 품질을 보다 저렴한 서비스에 출시하는 것이 알뜰폰의 특징이다.
알뜰폰은 지난 7년간 지속 성장했다. 매년 꾸준히 가입자 규모를 키웠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은 2012년 2월 100만 가입자를 돌파한 이후 매년 △200만(2013년 8월) △300만(2014년 4월) △400만(2014년 9월) △500만(2015년 4월) △600만(2016년 1월) △700만(2017년 3월) 등을 돌파하며 가입자를 확대했다.
그러나 최근 생존과 성장이 위협받고 있다. 성장 속도가 더뎌지고 있어서다. 알뜰폰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입자 확대에 소요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 실제 300만명 돌파 이후 400만명의 가입자가 모일 때가지 걸린 기간은 5개월에 불과했다. 500만명 역시 7개월만에 돌파했다. 600만명 돌파까지는 9개월, 700만명은 14개월이 걸렸다.
700만명의 가입자는 지난 3월 달성했다. 6월 현재, 1년 3개월이 지났다. 800만명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774만명이 알뜰폰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2014년 이후 가입자 확대에 걸리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
◇ 무엇이 문제인가… ‘도매대가·통신3사 자회사·정부 정책’
이에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알뜰폰이 성장할 수 없는 내외부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알뜰폰 산업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통신사, 정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는 ‘도매대가’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알뜰폰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매제공의무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평가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도매대가 제도가 알뜰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매년 협상 결과는 알뜰폰 산업이 원하는 인하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알뜰폰 사업자들은 각각 매출의 45% 가까이를 통신3사에 임차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알뜰폰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두 번째는 ‘통신3사의 자회사’다.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 경쟁이 어려워졌다는 문제다. 지난 4월 기준 알뜰폰의 통신 시장 점유율은 11.99%다. 출범 7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10명 중 9명은 통신3사 고객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최근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중 약 30% 정도가 3사의 자회사인 SK텔링크, KT M모바일, 미디어로그 등의 고객이다.
심지어 번호이동 순증 70% 수준을 3사의 자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 대부분이 3사 자회사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3사의 영향력이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까지 전이, 경쟁 촉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는 ‘정부 정책’이다.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 정책에 밀려 알뜰폰 산업이 소외, 이로 인해 침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알뜰폰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알뜰폰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보편요금제만 강제하고 있다는 이유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보편요금제”라며 “그러나 통신업계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논란이 있다. 보편요금제를 통한 출혈경쟁이 시장에 어떤 효과를 낼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