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와해 공작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주·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와해 공작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친정부 성향인 국민노총 설립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자금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5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과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이 전 장관은 이후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MB정부의 각종 노동 정책을 밀어붙인 인물로 평가된다. 또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분열시키기 위해 당시 정책보좌관이던 이동걸 전 위원장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1억7,000여만원을 국민노총에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통신(현 KT)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 전 위원장은 국민노총 전신으로 알려진 ‘새희망노동연대’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2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직위해제 됐다. 검찰은 오는 27일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타임오프제에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강하게 반발하자 국민노총 설립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간 단체협약 사항이었던 노조의 유급 전임자 규모를 직원 규모에 따라 축소·통제하는 정책이다.

‘대화와 협력’을 표방한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조합원 3만여명 규모로 출범했다. ‘MB노총’이라 불릴 정도로 정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한편 검찰은 임태희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정원 자금이 이 전 장관 쪽에 건네지는 과정에 개입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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