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집권 2기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경제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집권 1기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을 설정한 시기였다면, 2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 1기 성과를 살펴보면, 외교안보 분야의 활약이 두드러진 반면, 경제분야는 통계나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정부와 청와대가 크게 당황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북한 비핵화의 큰 흐름이 형성된 만큼, 이제는 국내 민생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문재인 정부 부정평가 이유 ‘경제문제’가 압도적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로 응답자들은 ‘북한과의 대화’(26%) ‘외교 잘함’(16%) ‘대북 안보정책’(14%) 등을 꼽았다. 부정평가 이유에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가능>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을 통해 3명의 수석비서관을 교체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서는 공석으로 있는 비서관 인사만 있고 수석급 교체는 없을 것으로 관측했으나 예상과 달랐다.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실장의 유임을 통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관련 수석들을 교체함으로써 참모진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지난 1일 취재진과 만난 정태호 신임 일자리수석은 “제가 임명된 것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한다. 첫 째는 일자리정책의 속도를 내는 것, 두 번째는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내는 것,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속도, 성과, 체감이 앞으로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제라인 ‘유임’에 무게… 연말이 승부처

개각도 경제와 민생에 초점을 맞춰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채우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지만, 수석급 인사개편이 있었다는 점에서 개각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김부겸 안전행정부 장관의 경우 민주당 당대표 출마가 예상되고 있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설도 민주당 내에서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유임 여부다.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자리가 경제부총리라는 점에서다. 더구나 김동연 부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이른바 ‘김동연 패싱’ 논란이 불거지며 리더십에 상처가 적지 않았던 터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와 자문기구 관계자들은 고개를 가로 젓고 있다. 정책추진에 박차를 가할 상황에서 수장을 교체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고, 김 부총리의 혁신성장이 실패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다는 게 이유다. 신임 윤종원 경제수석이 김 부총리의 직속 후배라는 점에서, 오히려 김 부총리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정책의 성패를 결정지을 시기는 올해 연말이 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일부라도 소기에 성과를 보여야 여론의 동요를 막고 정책추진 동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속도’와 ‘체감’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올해 연말이면 반드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자문기구의 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하고 있었다”며 “일자리 감소는 일시적 현상이며, 연말에는 정상궤도로 돌아옴과 동시에 소득주도성장으로 추구하려던 소비증가도 점차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