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중국의 대표기업인 화웨이가 우리나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5G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내 통신사와 ‘화웨이’의 협력을 반대하는 청원이다. 보안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최근 한달간 같은 이유로 게재된 화웨이 청원은 30건이 넘는다. 

◇ 청와대 국민청원에 ‘화웨이’ 등장

최근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새로운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화웨이 5G 장비의 국내 도입을 금지하라는 청원이다. 관련 청원은 ‘5G’로 검색해도 나오고 ‘통신사’ 혹은 ‘통신장비’ 등으로 검색해도 볼 수 있다. 심지어 ‘산업스파이’로 검색해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이유로 청원을 게시하고 있다.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의 보안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 장비를 국내로 도입하게 되면 개인 정보뿐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향후 통신3사를 통해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화웨이 장비에 대한 우려다. 

관련 청원은 꾸준히 게재되고 있다. 지난 6월에만 30건 이상의 청원이 등장했다. 오늘(3일) 역시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화웨이가 낮은 가격을 무기로 기존의 통신 장비 업체들을 빠르게 밀어내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각국 정부가 이 회사(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화웨이 장비, 보안 우려 해소할 수 있나 

우리 정부는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통신3사의 5G 주파수 경매가 완료됐다. 이들 3사는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하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통신장비다. 국민들의 우려는 여기서 나온다. 

현재 통신장비 시장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은 곳은 단연 화웨이다.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에 따르면 2017년도 글로벌 무선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은 28%로 업계 1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화웨이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LG유플러스만 유일하게 2013년 LTE 장비 벤더로 선정한 바 있다. SK텔레콤과 KT는 LTE 통신에서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장비를 사용했다. 

5G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SK텔레콤과 KT도 화웨이의 5G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국내 보안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화웨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안 사고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미 장비의 보안성을 검증받은 바 있다. 실제 화웨이는 지난 2015년 영국 정부가 보안 검증을 요구하자 이를 수락, 영국 정부의 산하의 정보통신부(GCHQ)의 보안 검증을 통과했다. 이후 화웨이는 해당 사례를 자사 장비의 보안성이 높은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도 영국과 같이 직접적인 요구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 산하의 국내 기관이 주관하는 보안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화웨이가 우리 정부의 보안 검증을 거칠지는 미지수다. 이에 국민들의 우려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