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대체복무제와 관련,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종교단체·국방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대체복무제의 기간과 형태, 형평성과 사회적 공감대 등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사안들이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을 이뤄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양심과 비양심이라는 잘못된 구분으로 인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비양심적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병역기피자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자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위헌상태인 병역법을 개정해야할 의무가 부여됐다.

특히 종교를 이유로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최근 6년간 고발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4%가 징역형을 받았다는 병무청 자료가 발표되기도 했다.

한편 대체복무제 기간과 관련, 최근 국민의 약 65%는 일반 군 복무의 1.5배에서 2배 정도가 적정하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지난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 '군 복무 기간의 1.5배가량'이라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34.0%, '군 복무 기간의 2배 가량'은 30.8%로 조사됐다. 이 외에 '군 복무 기간과 동일'은 전체의 17.6%, '군 복무 기간의 3배 이상'은 14.4%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6월29일. 조사대상 전국 성인 500명. 응답률 4.4%.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4.4%p. 기타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