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축약한 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관계 부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 의미 없는 굴착을 지시했고, 보 설치에 따른 녹조 발생 가능성은 무시했다. 감사원은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을 발표하면서 MB의 무리한 지시를 꼬집었다.

MB의 첫 지시는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해보자는 것이었다. 2008년 8월,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이 지났을 때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수심 최고 3m로도 홍수를 막고 물 부족에 대처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린 뒤 이를 MB에게 보고했다. MB는 6m를 고집했다. 사실상 대운하 수준으로 강바닥을 파라는 것이다. 대운하 추진안에 담긴 강 수심은 6.1m였다. 대운하를 재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MB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MB는 녹조 발생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대책 마련은커녕 입단속을 지시했다. 2009년 3월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할 경우 강물의 체류시간이 늘어 조류 농도가 증가하는 등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조류 관련 표현을 삼가라는 것이었다. 이후 환경부는 보고서에서 조류 관련 내용을 빼거나 순화했다. MB의 지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통상 5~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했다. 농조 농도 예측 등 핵심 평가 항목도 제외시켰다.

MB의 지시로 관계 부처에서 제기된 우려사항은 사라졌다. 도리어 사업의 진행 속도는 빨라졌다. 당초 2010년 1월에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1년 앞당겨 완공했다. 감사원은 MB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가졌다. 하지만 MB가 조사를 응하지 않았다. 감사원 측은 “MB의 조사 협조를 얻기 위해 구속 전 두 차례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협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MB 측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정치적 감사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4대강 사업은 감사를 할 때마다 새로운 부실이 드러났다. 2011년 11월, 첫 번째 감사 결과에선 사업비 낭비가 지적됐다. 그러나 법적·사업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다 홍수에 대한 하천 관리가 과거보다 안전해졌다는 긍정평가가 나왔다. 두 번째 감사 결과는 MB의 대통령 임기 만료 직전에 나왔다.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바닥 보호공이 유실 또는 침하됐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부실 공사다. 박근혜 정부에서 치러진 세 번째 감사에선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가능성을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다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