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연장된다. 알뜰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정부는 이번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으로 최대 400억원의 감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해 알뜰폰 업계가 만족할지는 미지수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30일 면제되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관련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파사용료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주파수 등을 사용함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는 요금을 의미한다. 모든 사업자들은 전파사용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단, 정부가 정한 면제 대상은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알뜰폰 사업자들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은 오는 10월부터 1년3개월을 추가 면제받는 셈이다. 알뜰폰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전파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방침이다. 2015년부터는 1년씩 추가 연장되는 방식으로 전파사용료가 면제됐다. 이번 결정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결과다.

알뜰폰 업계가 만족할지는 미지수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알뜰폰협회)는 전파사용료의 감면 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알뜰폰협회 내에서 조직된 ‘비상대책반’은 1년 단위로 전파사용료가 감면되고 있어 사업자들이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단기 대책으로는 알뜰폰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는 무기한으로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지원하겠지만 장기적인 연장은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알뜰폰이 요구하는 장기적인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은 앞으로도 도입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