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7 19:07 (월)
‘제2의 밤토끼’ 막는다… 불법해외사이트 12곳 폐쇄
‘제2의 밤토끼’ 막는다… 불법해외사이트 12곳 폐쇄
  • 김민성 기자
  • 승인 2018.07.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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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불법복제물 해외사이트 집중단속 성과 발표
대체사이트 생성 ‘풍선효과’… 2~3년간 추가 단속 실시
지난 10일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법복제물을 유통해 온 사이트들이 무더기로 폐쇄됐다. 10일 정부합동(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으로 진행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총 12개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됐다.

이 가운데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인 ‘밤토끼’와 ‘장시시’ 등 8개 사이트 운영자는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이 합동으로 특별전담팀(TF)을 꾸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해 왔다.

집중단속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쇄된 사이트의 '뒤를 잇는' 대체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이트 접속을 최초로 차단한 직후 이용자가 급감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대체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면서 차단 효과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체사이트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이트의 운영자가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된 폐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집중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신규 유사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사사이트와 대체사이트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웹툰, 방송 콘텐츠 등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추가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수시 심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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