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7 19:07 (월)
이한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성과조급증' 경계
이한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성과조급증' 경계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8.07.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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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취업자 증가추이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이한주 가천대학교 부총장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과에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장기적 비전이 아닌 단기적 성과만을 쫓는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한주 부총장은 현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헌법개정안 자문안과 문재인 대선캠프 경제공약에도 관여한 인사다.

이 부총장은 10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이든지 시행 이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지켜봐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 최소 올해 하반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한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 분과위원장

이 부총장은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 “‘수출은 견고한 반면 내수는 침체’라는 지적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이미 2014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라며 “경제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 소비 진작을 하겠다는 정책을 펴 왔다. 올해 중기에는 일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예전부터 계속되던 경제상황의 탄력이 있는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의 발언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금주도성장’의 상징적 인물인 홍장표 경제수석 대신 관료출신의 윤종원 OECD 대사를 신임 경제수석으로 앉혔다. 아울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정부의 성패는 경제 문제, 국민이 먹고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 지금 너무 초조하다”며 “문 대통령이 2년 차를 맞아 규제 혁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지지층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규제 혁신 없이는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진보층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우클릭’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 총장은 “우클릭이라는 것은 규제혁신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봤다. 그는 “문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공헌이 있는 사람들의 정권에 대한 바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대에서 조금 멀어진다고 하여 우클릭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상황에 따라 주안점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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