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가 어렵게 문을 열었다. 원 구성 협상은 타결됐지만 난제가 산적하다. 무엇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하다 흐지부지됐던 선거법 개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논의를 미뤄왔던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사법개혁도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일단 전반기 국회에서 최대 화두였던 개헌은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원 구성 과정에서 개헌특위는 사라지고 정치개혁특위만 연장됐다. 21대 총선을 대비해 선거법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의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2년차에 경제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초점이 흐려진다”고 사실상 ‘개헌 종료 선언’을 했다.

선거법 개정 논의 역사는 오래됐다. 하지만 매번 10대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능력 ‘미숙함’, ‘학교의 정치화’가 반대논거로 떠올랐다. 국회가 지방선거 전 선거연령 인하를 추진하려고 했을 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자유한국당은 초등학교 입학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현실성 없는 입장을 고수했다. 후반기 국회 정개특위는 정의당 소속 위원장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대로 된 활동도 못하고 종료됐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연장됐다. 검경수사권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도 후반기 국회의 중요한 과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사개특위 활동 종료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야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국회 상황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는 사개특위를 연장하지 말고 관련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검경수사권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한다.

전반기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20대 국회의 성패를 가를 주요 현안들은 후반기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내내 ‘발목잡기’를 했던 야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방선거와 달리 이젠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반환점을 돌아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국회가 또 다시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심판론’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준엄한 유권자의 심판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신진정치세력 교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