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08:58
[최저임금 8350원] 기업·노동계도 반발… 문 대통령 메시지에 주목
[최저임금 8350원] 기업·노동계도 반발… 문 대통령 메시지에 주목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8.07.16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결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 발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왔던 만큼, 최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취재진의 질의에 “최저임금 관련 입장은 노동부와 기재부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15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10.9%, 금액으로는 820원 오른 액수다. 최저임금인상에 반발해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이 참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상분을 놓고 사용자 측은 물론이고 노동계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동결을 요구했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시급 8350원은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 양극화를 가속하고 결국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까지 선언하겠다고 나섰다.

노동계는 인상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한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공약폐기에 조의를 보낸다”고 했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을 기다려온 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정치권의 갑론을박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양측의 양보를 촉구했다.

반면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2년 만에 27%라는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에 매몰되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우리경제가 자칫 폭망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