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통상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규제혁신에 대해선 진척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2018년 하반기 기업 경영환경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전망과 주요 정치‧경제이슈에 대해 국내 주요 100개 기업의 의견을 모은 결과다.

정부가 가장 잘 하고 있는 정책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설문조사 참가 기업의 24.5%가 통상정책을 뽑았다. 54.5%가 미국발 무역전쟁을 세계경제의 주요 불안요인으로 뽑고, 환율과 원자재 가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등 교역요건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서 나온 결과다. 한국은 미국이 세탁기‧태양광 수출품에 부과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했으며, 무역협상을 통해 철강관세 면제국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가장 잘 못한 정부정책으로는 규제정책이 뽑혔다. 25.6%의 지지를 받아 현재 경제계의 가장 큰 이슈인 노동정책(20.6%)을 앞질렀다.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확대 해석의 여지도 있는 한국의 규제제도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로 꾸준히 지목돼왔다. 특히 드론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 분야에서는 사업을 확장하는데 규제제도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 정부 또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네거티브 규제제도의 확대 등을 골자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실제적인 성과가 미미하다.

한편 ‘가장 우려하는 하반기 정책이슈’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친 노동계 정책이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었다(37.8%). 최저임금에 대해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0%,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80.8%를 차지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명확한 가이드라인, 또는 탄력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