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이 커지고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보다 고용대란에 대한 사과가 먼저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시장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역효과만 발생한다"라며 "그럼에도 현실을 무시하고 의욕만 앞세워 밀어붙인 결과, 정부가 시장의 혼란과 을(乙)들 간의 갈등만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면서 '을(乙)의 전쟁'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된다. 이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임위가 조정과 타협 기능을 상실한 채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싸움터가 돼버린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편의점주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생보다 수익이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고용을 더욱 줄이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률도 낙관적이지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6,000명 증가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신규 고용 32만 명 창출과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시절 후 최대 고용대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한 적이 있다.

김 위원장은 "KDI에서도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17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폐업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라며 "그런데도 민생 경제와 내수시장을 파탄내고, 고용 쇼크를 불러온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 야당일 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 내 일부 반시장주의 세력부터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개혁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을 대통령이 직접 만나 설득하고 풀어내야 한다"라며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병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