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토론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각종 ‘페이’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합한 형태인 ‘제로페이’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마다 각각 따로 추진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하나의 오픈 플랫폼에 통합시키는 형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는 ‘서울페이’ ‘경남페이’를 공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페이·카카오페이 등 민간결제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일정 금액을 선불로 충전한 뒤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코드·QR코드 등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처럼 카드사와 카드 결제 단말기를 관리하는 밴(VAN)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유관 부처 실·국장과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바로 높은 임대료, 자영업자들 중 편의점을 보면 높은 수수료 부담, 본사에 납부해야 되는 여러 명목의 수수료, 이런 것들 때문에 임금을 올려주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라며 “제로페이 같은 방식으로 일단 수수료가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도한 정부 개입에 대한 비판도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페이’ 사업은 이미 국내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장질서를 해치면서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정부의 이번 참여 결정은 기업 이익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간시장을 위축시켜서까지 '큰 정부'가 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할 일, 기업이 할 일을 구분 못한 정부여당의 페이 사업 참여 결정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추 대표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한다고 보시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가 얼마든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런 지불방식처럼 수수료 없이 가능한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희망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제로페이는 정부가 특정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페이를 공유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 모든 사업자들이 뛰어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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