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안소위원회 정례화를 추진한다. 여야는 이외에도 규제혁신 및 민생경제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민생경제TF)를 가동했다. 소위원회 활성화와 민생경제TF로 후반기 국회가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의장은 30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사랑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국회가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일을 잘해야 한다”며 법안소위 정례화와 소위원회 활성화를 제안했다. 문 의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 법안소위 주 2~3회 정례화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법안소위와 각 상임위 소위원회가 활성화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소위원들이 소규모로 논의하기 때문에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정무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법안소위를 주 1회 정례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법안소위 정례화 필요성을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경제TF는 31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규제혁신5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 특례법 등 중점 법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여야는 규제혁신과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차가 뚜렷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에는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법안인만큼 견제와 협치 사이에서 야당의 역할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