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생·규제개혁’ 법안 협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최근 ‘민생경제입법 TF’를 만들고 각 당별 입법과제 논의에 나섰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6인으로 구성한 입법 TF는 지난달 27일 첫 모임 이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세입자가 한 건물에서 최대 10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한 상태다. 또 1일 현재까지 각 당별 주요 입법 과제를 둘러싼 표면적인 갈등도 없다.

이들은 우선 각 당별 민생·규제개혁 관련 중점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세입자가 한 건물에서 최대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가맹점·대리점주가 별도의 단체를 꾸려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공정화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제안한 상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과제 5개 패키지 법안을 낸 상태다. 패키지 법안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금융혁신지원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야당인 한국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규제프리존 특별법 재추진과 규제완화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정부가 재건축을 임의로 늦추거나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민생 관련 법안이나 규제혁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민생·규제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2017회계년도 결산 의결도 진행된다. 또 여야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해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