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다만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제재 위반 뿐 아니라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일부는 1일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대북제재 틀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한 것이다.

전날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5·24 대북 제재 해제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는데, 우리 정부가 곧바로 개성공단 재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가 '대북제재 틀 속'이라고 언급한 것이 결국 개성공단 재개를 제재 예외 및 완화의 영역으로 끌고 가겠다는 방침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것을 놓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의 조치에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외에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얻지 못하자 북한이 조급증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31일(현지 시각) 북한의 요구에 대해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던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라며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결과"라고 설명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은 국내에서도 앞서 제기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28일 발간한 'KDI북한경제리뷰'에 따르면,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노동자의 신규 취업허가와 북한과의 합작사업 설립, 유지, 운영을 금지시킨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에 저촉된다"라며 "금강산 관광 역시 관광의 대가로 대규모 현금이 북측에 전달되어야 하므로 이 역시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를 비롯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이것이 해제되지 않는 한 남북경협 추진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성공단 즉각 재가동 및 대북지원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여론도 관건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재가동돼야 한다'는 질문에 60.5%가 찬성은 했으나, '남-북경협을 즉각적으로 재개하자'는 의견은 15.6%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남-북경협을 '비핵화협상의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62.3%로 가장 많았으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도 18.7%로 '즉각 재개'보다 높았다.

입조처는 또한 "북한이 '지원대상'이라는 응답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고, 작년에 비해서도 8%p 이상 감소했다"라며 "대북지원에 대해 '퍼주기 논란'이 있었고, 지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일각의 비판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늘어나고 적대감은 줄었지만,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반감이 여전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조사기간 6월 25∼28일. 조사대상 성인 남녀 1,2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