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삼성이 경제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3년 간 18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투자확대와 재벌개혁은 별개의 문제”라며 기존 공정경제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기업의 투자확대와 더불어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삼성이) 전체 투자액의 70%인 130조원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 투자하고, 인공지능과 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전장부품 등 벤처중소기업이 하기 힘든 미래 먹거리분야에 대규모 선도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납품단가를 인상하는 등 협력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잉여이익을 협력사와 벤처기업 지원, 일자리창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기업이 잉여이익을 자사주 매입보다는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보탬이 되도록 생산적 분야에 재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우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여당이 대기업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투자확대를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대기업의 투자확대와 재벌개혁, 공정경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재벌 대기업의 낡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상생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일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자영업이 회복되며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계획에는 로봇, 인공지능과 같은 4차산업 혁명 관련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비중이 높아 향후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도 기업들의 투자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특히 기업투자에 최대 걸림돌인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례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개혁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