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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 통신비 인하엔 적격… 생태계엔 악영향?
통신사가 최근 제로레이팅을 확대하고 있다. 제로레이팅은 고객이 특정 앱이나 콘텐츠를 사용할 때 소비되는 데이터 비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제로레이팅은 고객의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사업자의 자금력에 따른 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통신사가 제로레이팅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특정 앱 사용 시 고객이 사용한 데이터 비용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통신비 인하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콘텐츠 사업자 차별 및 부작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제로레이팅 확대하는 통신사,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활용

제로레이팅은 고객이 특정 앱이나 콘텐츠를 사용할 때 소비되는 데이터 비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대신 서비스 사업자가 고객의 데이터를 후원하는 방식이다. 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통신사는 최근 제로레이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고객이 사용한 데이터를 면제해주고 있다. 특히, 게임 앱에 대한 제로레이팅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최근 SK텔레콤은 중고생 고객을 대상으로 게임, 커뮤니티 등의 특정 앱을 데이터 차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넷마블 △네오위즈 △헝그리앱 △김급식 △스노우 등 10여개 앱은 데이터 소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제로레이팅을 적용해 고객이 통신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도 마찬가지다. 일부 게임 앱은 데이터 과금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9 출시와 함께 인기 게임 4종의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피파 온라인 4M △검은사막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오버히트 등이다. 단, KT는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면제 혜택은 올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의 서비스 차별화 및 고객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실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편요금제의 대안으로 제로레이팅의 활성화가 언급된 바 있다. 지난해 말 진행된 보편요금제 논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경쟁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안으로 제로레이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신사들은 최근 제로레이팅을 통신비 인하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 문제는 ‘공정거래법’… 제로레이팅, 콘텐츠 생태계 악영향?

다만, 제로레이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차별 문제다. 국내에서는 망중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제로레이팅은 향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문제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통신사가 자사 혹은 계열사 콘텐츠에 대한 제로레이팅을 확대할 경우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 부당한 계열사 지원 및 거래상대방 차별 등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금지하고 있 다. 이에 일각에서는 통신사가 제로레이팅을 통해 계열사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비용 전가 문제도 존재한다. 사업자의 자금력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통신사와 협업이 가능한 콘텐츠 대기업은 제로레이팅을 활용해 가입자를 늘릴 수 있지만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커져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다.

그러나 제로레이팅 검토 문제는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제로레이팅의 확대 여부는 이용자의 편익 증진의 측면과 차별로 인한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의 경우도 제로레이팅을 무조건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동의를 요건으로 허용하거나 사후 규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도 제로레이팅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실효적인 제도를 마련해 부작용 우려를 불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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