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자유한국당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정조사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석탄 국정조사에 대해 범여권이 부정적인 것은 물론 야권인 바른미래당도 소극적이어서 결국 지난 3월 추진했다 사실상 무산된 '한국GM 국정조사'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산 석탄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자료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라며 "이런 식으로 진상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진실을 알기 위해 앞으로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청문회나 특검까지 추진해서 정확한 원인과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실을 방치하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국제적 망신과 그로인한 국제 신용도 하락이 예상된다.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당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이르러 오히려 국익에 손상이 생길 것"이라며 "특히 석탄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열어주게 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더 요원해진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 5당 중 유일하게 북한 석탄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서 드루킹 특검 연장과 함께 북한 석탄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14일에는 "(북한 석탄 국정조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도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통상적으로 여야 합의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여권의 대승적 결단 없이는 열리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실제로 국정조사가 개최된 사례는 소수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각종 논란이 된 사안은 많았지만, 국정조사는 단 2차례만 열렸다.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였고 다른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였다.

북한 석탄 국정조사에 대한 여권의 부정적 입장과 야권의 비협조도 관건이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북한 석탄 문제를 '일부 수입업자의 불법 반입 및 일탈'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제재 위반이라는 의혹만 부풀리고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야권인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북한석탄 국정조사에는 부정적이다. 북한 석탄 관련 연속 논평을 냈던 권성주 전 대변인은 "국정조사를 당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협치'를 강조하는 당 지도부가 정부여당과의 강한 대립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오찬회동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을 통해 의문점들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고, 그럼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정조사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한산 석탄 수입을 우리 정부가 방조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익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들도 국정조사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은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 명시한 수출 봉쇄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 정부가 실제로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경우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 하락,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같은 '국익 훼손' 논란에 대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추락한 국제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익"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