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21일부터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돌입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국회가 오는 21일부터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돌입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고용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예산 집행 비판과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삭감 등을 놓고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법안과 예산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하는 법안과 예산을 폐기하겠다"라며 "내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관련 예산을 폐기하고 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론에 집착하는 망국적인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경제 망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론에 집착해 국정운영에 실패한 장본인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라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등을 겨냥했다.

이번 결산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마지막 예산안이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 첫해에 집행한 406조6000억원의 지출 내역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 11조원도 포함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1~24일 대정부 정책질의 등을 실시하며, 27~29일 소위 심사를 마치고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결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번 결산심사를 앞두고 칼을 갈아온 모습이다. 한국당 정책위원회은 전날 '2017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자료집을 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공약강행·재정정책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 ▲법 위반, 법적 근거 미비, 사업목적 위배 등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예산의 이·전용, 자체 내역 변경 등을 통한 행정 편의주의적 예산 집행 ▲실집행률 저조, 과다 이월 불용, 적자구조 방치 등 사업관리 부실 ▲사업효과 저조,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등 5대 문제점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중 대부분이 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예산이었는데, 세금으로 늘리기 쉬운 공공일자리 사업에만 치중했다는 야권의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당·정·청이 전날 긴급 회동을 통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예산은 2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일자리 예산 문제와 함께 정부 특수활동비 삭감 및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걸고 앞장서왔는데, 최근 화살을 청와대 및 정부부처 특활비로 돌리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올해 결산 국회를 특활비 결산과 고용쇼크 결산으로 정했다"며 "이제는 정부부처 특활비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쇼크에 대한 정부정책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일자리 예산 18조원, 올해도 20조원 가량을 쏟아부었지만 최악의 고용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당초 의도했던 일자리 정책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지 일자리 예산 전반을 꼼꼼이 따져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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