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정부정책이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되, 더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성했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그와 함께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국민신뢰 확보와 참모진의 책임을 강조했다. 최근 고용부문을 포함해 거시경제 지표 악화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에서 해석을 내려달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