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위기를 맞은 분위기다.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8년 6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주도성장론이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야권은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는 물론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라인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경질을 요구했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라는 평가다. 특히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3만 8,000명 감소했고 숙박·음식점업도 4만 2,000명이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서 서비스업 고용시장이 점차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임금노동자와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이 고용시장 악화에 맞닥뜨리면서 모순에 처한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최악의 경제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추미애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OECD에서 상, 하위 임금격차 통계를 내놓았다. 한국의 상위 10% 임금이 하위 10%보다 4.3배 많다는 내용이다. 근로자 임금격차 수준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다. 거기에 정부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 현황도 녹록지 않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고용현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당으로서 작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야당은 적극적인 비판공세에 나섰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존의 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 정부 출범 때부터 소득주도성장은 안 된다고 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단추를 풀고 새로 끼워야 하는데 지지그룹의 눈치를 보며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수출주도 경제 구조에 맞지 않는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소득주도성장이 맞을 리 없고, 결국 고용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는데 그대로 가서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프레임을 폐기할 용의는 없는 것 같다”고 짚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는 망국적 경제정책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경제 참모진의 즉각 교체를 주장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경제 참모와 그런 참모들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며 “지금 당장 청와대 경제 참모진부터 전면 교체하시라. 청와대 참모는 비서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고 그리고 책임총리, 책임 장관이 전면에서 당면한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총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방식을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론 기조를 유지하고 이를 위한 재정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 대표도 당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거두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을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한다”며 “정부는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재정확대와 함께 공공의 역할과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해찬 후보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27조원 정도를 쏟아붓는 바람에 다른 산업에 투여할 수 있는 재정투자가 굉장히 약해졌다”며 “그 돈을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돌렸으면 지금쯤은 기술 개발, 인력 양성이 많이 돼서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이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